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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30 11:22
수정 2026.09.30 11:24
정부와 국회에 요구 성명서...“경북 교부세 4.5조 감소 우려”
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자주권과 직결되는 제도를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해서는 안 된다”며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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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동부신문 |
경북도는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가 현행 산식 기준 101조원에서 71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15조3천억원에서 10조8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본청 8천억원, 시·군 3조7천억원 규모다.
경북도의회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만큼 이번 제도 개편도 지방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 재검토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때 지방 의견수렴 절차 강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현행 산식 기준 7조원에서 5조원으로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국세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등의 감소로 약 1천600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증가액은 약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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