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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시장형 노인일자리, 골목상권과 상생해야”
조상임 영천시의원
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1일 열린 제254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천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별빛소반과 카페모람 등 4개 시장형 사업단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경북동부신문
하지만 상가 임차료와 재료비 등으로 약 1억8천200만 원의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재료비와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자부담하는 일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장형 사업단과의 경쟁이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기존 식당 형태의 사업을 ‘노-노(老-老) 케어 중심의 돌봄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사 과정에서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돌봄 기능을 결합해 노인일자리의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관 주도의 직영 매장을 확대하기보다 ‘채용 연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어르신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등을 매칭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니어클럽 결산 공고와 식자재 입찰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마련하고, 소상공인 단체 등 유관 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의 제안은 기존 사업의 위축이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가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영천의 돌봄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화의 과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존폐나 축소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일자리와 민간 소상공인 간의 경쟁 구조를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역 돌봄과 연계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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