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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 영천 ‘국방의과대학(가칭)’ 유치 정책 제안
경북 남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인구소멸 대응
지방의 의료 붕괴는 더 이상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외상·분만·중증 진료 공백은 생명 안전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곧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출을 촉발하며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경북 남부권 역시 이 악순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천에서 ‘국방의과대학(가칭) 유치 추진계획’이 정책 제안 형식으로 제시됐다.
ⓒ 경북동부신문
김 변호사는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민간 의료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유지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국방의과대학은 군 의료 인력 양성과 동시에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로, 평시에는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 의료체계를 뒷받침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의과대학이 교육·연구·수련·임상이 결합된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설립과 동시에 수련병원·임상병원 연계를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 효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제시됐다. 이번 제안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 중장기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경북도–대구시 공조를 통한 공동 교육체계 검토 △육군3사관학교 유휴 부지 등 국가 부지 활용 △지방시대위원회 협의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군·민·대학 협력 모델 구축 등이 제시됐다.
영천은 경북 남부권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군사 인프라와 국가 부지 활용 여건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국가 핵심 의료·교육 인프라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국방의과대학 유치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청년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억제,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의료·인구·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 형성이 기대된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제안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지역 소멸 대응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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