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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영천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가칭) 자운대 설립 방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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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동부신문
김 시장은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특정 지역으로 국방교육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기존 국방교육 자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특히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의 역사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정예 장교를 양성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영천은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 교육 인프라,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방교육도시"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통합사관학교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국가 정책 변화로 육군3사관학교가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떤 결정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축적된 교육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기존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정부에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재검토할 것 △국군사관학교의 입지와 운영체계를 국가균형발전 및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정부·국회·국방부와 영천시, 경북도 등 기존 국방교육도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영천시는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과 육군3사관학교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영천시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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