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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삼 예비후보, 아이키우기 공약 승부수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생애주기형 성장지원 시스템 발표
국민의힘 김병삼 영천시장 예비후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 1억 아이키우기 성장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영천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에게 출생부터 18세까지 교육·돌봄·교통·문화·의료를 포함해 총 1억 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단순 현금 지원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아이의 성장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생애주기형 성장지원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의 공약이 여타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경쟁'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 경북동부신문
두 번째로 0세~7세 영유아에게 연 120만 원 규모의 '영천 아이 성장지원금'을 영천사랑카드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는 초·중·고 꿈성장 교육지원금 도입이다. 초등 월 10만 원, 중학 15만 원, 고등 20만 원을 지원하되 '영천 K-POP DOME 프로젝트'와 연계해 AI·코딩·K-POP 교육까지 확장한다.
네 번째는 방과후·야간·주말 돌봄 시스템 확대, 다섯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소아·청소년 의료비 부담 경감, 공연·문화 바우처 확대로 구성된다.
이 공약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원 조달의 벽을 넘어야 한다. 김 예비후보는 국비·도비·지방소멸대응기금·기존 예산 구조조정의 4개 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적극 수주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동육아센터와 공공돌봄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공약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 확보'와 '예산 구조조정'은 어느 후보나 내세우는 단골 메뉴다. 구체적 확보 규모와 시기, 기존 서비스 축소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병삼 예비후보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의 책임"이라며 "영천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고, 청년이 미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철학은 선명하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은 그 철학이 현실의 예산표 위에서도 유효한지를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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