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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역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북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실내체육관 신축 부지 변경을 두고, 원래 토지 소유주 측과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영천시는 북안면 고지리 60-2번지(북안면 행정복지센터 뒤쪽)를 대상 부지로 선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북안면 임포리 387-1번지(북안면 복지센터 뒤쪽)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래 부지 소유주인 A씨와 일부 주민들이 지자체와 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영천시가 사업 고시를 하자 A씨와 주민 200여명은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17일 영천시에 제출했다.![]()
ⓒ 경북동부신문
아울러 A씨 측은 행정을 향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부지를 변경하려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주민 공청회, 공식 고시 등 최소한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영천시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위원회의 의결이라는 내부 절차만으로 기정사실화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뒤로 숨어 일방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주민위원회 측은 접근성 부족과 협소한 진입로, 토지매입비 누락 등 용역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내체육관과 목욕탕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천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부지 선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부지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면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규정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통상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10% 이상의 주민 참여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면민의 약 9.5%에 달하는 419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7명이 찬성(73.2%) 의견을 던져 부지를 변경하는 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부지 변경에 대한 상당수 주민의 찬성 의견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북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비 32억 2천만 원, 지방비 13억 8천만 원 등 총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1층 규모(504㎡)의 북안실내체육관 신축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이 단계별로 추진되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책 사업이 주민 간의 법적 공방과 갈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영천시의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씨 측은 탄원서와 함께 조만간 감사원과 경북도, 영천시에 부지 변경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를 예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