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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집

경상북도지사 출마예정자를 검증한다<4>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18.05.02 18:11 수정 2018.05.02 06:11

‘자치와 분권’ 존중하는 상향식 도정 실현

ⓒ 경북동부신문

 바른미래당이 아직 미약한 정당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함께 경쟁하던 박재웅 예비후보의 통큰 양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경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정부도 정치도 일당 독주에서 경쟁체계로 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반시대적이고 반국민적 인 낡은 수구로 전락한 자유한국당과 친 노 폐족이 장악한 무능한 패권형태의 현 정부여당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간다며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후보자의 병역사항은?
전투경찰 51기, 만기제대(1978~1981)

=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을 간략히 약 7억(실거래가 9억 정도)
대한상공회의소, 선출직 공무원, 국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성

=왜 경북도지사를 꿈꾸는 지와 공약 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지금 우리 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능하고 위선적인 패권진보가 우 리 사회를 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그 러나 보수를 자임하는 TK 여당 자유한 국당은 말의 품격조차 지키지 않는 반시 대적∙반국민적인 낡은 수구로 전락했다. 보수라는 위장막에 숨어 있는 가짜 보수, 반성과 책임도 모른 채 깃대만 꽂아도 당 선되는 지역주의에 업혀, 누릴 것만 누리 고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의무는 방기해 온 패륜의 TK 여당 자유한국당를 심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면 :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 겠다. 입주 투자기업 보조금, 공장용지 무 상임대, 기반시설 제공, 수수료 감면, 세 제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권역별∙시군별 특 화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와 지역경 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 이와 관련해 타 후보들은 발전전략을 구 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저는 ‘자치와 분권 의 헌법정신’을 존중해 23개 시∙군이 자 주적으로 결정한 지역발전전략을 밀어주며 서포트 해주는 상향식 도정을 수행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하나가 공히 독립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 가경영과 지방경영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낡은 토목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이, 도민이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인구와 경 제가 재생되어 민생이 편안하게 순환되 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경제행사에는 반드시 경제 인사들에게 의전을 우선하여 대우하려고 한다.

-농촌의 삶 : 고령화와 공동화에 신 음하는 농촌을 살리는 길은 결국 농촌 경제와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도시와의 소득격차, 교 육·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 여 주고 고령 농업인의 빈곤, 소외, 자살 등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 서비 스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청년 농업인들 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해 주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 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 대 모든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투입한 농 업 예산이 농촌과 농민에게 투자되는 과 정에서 연관 업종, 정책자금 사냥꾼, 보 조금 횡령꾼 등에게 줄줄이 새고 빠져나 간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 농촌과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직불제 비율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마땅하고 농민 기본 소득 보장제를 도입하겠다. 유럽(80%대), 미국(60%대), 일본(50%대)의 높은 직 접지불비율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촌 몰락∙지방소멸을 막아 내기 위해서는 기 본소득을 보장해 주면서라도 농촌을 지 켜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교육분야 : 우리 경북은 금년 들어서 야 겨우 초등학교 의무(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었다. 교육법상 같은 의무교육 대 상인 중학교(총 115,589명)는 저소득층 과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학부 모에게 급식비를 전가하고 있다. 대구 · 경북을 뺀 15개 시·도는 이미 의무(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했다.  전남과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급식을 확대하 고 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 도에서도 의무(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 생에게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의무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념논쟁은 백해 무익한 편 가르기 정치의 산물일 뿐이 다. 더욱이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습준비물, 현장학 습 등 학부모 부담 명목의 교육비용이 매 년 30~100만 원 전가된다. 교과서(고교. 8~10만 원)와 교복(15~30만 원)도 학부 모의 몫이다.

-투명한 행정 : 경상북도의 인사제도 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인사예고제를 도 입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인사혁신을 위하여 본청의 국장 이 상 및 산하단체 임원 이상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검증 거쳐 채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승진은 조직의 사기관 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인사는 평가와 승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 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하고 조직문화가 개방적이어 야 한다. 경북의 도정은 3선의 자유한국 당 이의근 김관용 단 두 분만이 23년간 독점하며 이끌어 왔다. 한 번도 다른 정 당비판의 검증을 받지 않고 일당 독재로 유지된 인사시스템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굳어졌다.

-복지측면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 공공형 어린 이집을 늘이고 시간선택∙시간 연장제 확 대. 일과 가정 양립의 여성 근로자 보호 를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확대해야 한다. 50~60대 보육교 사 확충하면 신규일자리도 창출된다.

=경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이다. 모든 도정 의 핵심은 인구증대에 모아져야 한다. 인 구증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 은 환경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경북을 만드는 것,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 이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은 지금도 저임 금, 고용불안, 학자금 대출상환의 3중고 에 시달리고 있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자금이 없어 못 한다.
‘신혼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지원’으로 이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30~34세 미혼자는 73,137명 혼인 건수 는 13,363건이다. 이런 결혼 적령기의 미 혼자들이 경북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은 도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연간 1만 4천 명 기준에 1억 원 당 이자 200만 원 전체 280억 원 이자 보전비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북도민의 화합을 위한 구상은?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와 남부 지 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온라인 업무처리를 확대하 고 지역 간 도로망을 정비하여 지역 간 소통과 교류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다.

=유권자들께 후보자의 강점을 소개 다면?
소탈하고 정치적 소신이 뚜렷하며 서 민정치(민생정치 사람중심)를 추구하며 소통에 강점이 있다.

=도민들께 제시하고 싶은 비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와 자식 세 대에 투자를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더불 어 역동성과 진취성으로 재무장하는 경 북을 만들고자 한다.

=영천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배출이 우 려되는 영천 하이테크 파크의 환경대책 을 강구하고 항공 전자산업·정비·미래형 자동차부품 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활성 화 되도록 하겠다. 도로 확충, 대구 지하 철 영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천을 만들겠다. 공단 등 발전위주로 삭막해진 영천을 우로지 생 태공원, 영천댐, 임고서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토록 지원하겠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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